메모 -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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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상상력의 산물인 유니콘에 지나지 않다... 모든 위대한 국가 경제는 보호장벽 안에서 정부 자금으로 구축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관세라는 장벽의 도움을 받았다...마일당 무상 토지 제공이라는 유인 없이 미국의 위대한 철도가 건설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일본, 독일, 중국 등 현대의 제조업 국가들도 발전 과정에서 관세, 무역장벽,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p.42
무엇보다 소비를 통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는 생산을 통해 위대해졌다.

p.49
기술 분야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일자리의 원천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원천이었다.

p.62
인텔 ceo 였던 앤드루 그로브는..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를 잃으면서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경험의 사슬이 끊겼다”는 것이다... 많은 혁식은 제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더구나 제조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이루어진다. 생산현장의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생산성 향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다.

p.63
한 경제의 번영은 농업, 제조업, 광업(석유산업 포함)에서 비롯된다. . 한 나라가 생산하지도 않는 제품에 대해 혁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 서비스 산업은 주로 국가 내에서 부를 이동시킨다.. 의료나 소매업도 일부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있지만 국민을 부양할 수는 없다.

p.64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편안하게 부양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존엄과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주된 방법이다.

p.167
중국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광범위한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만의 독특한 방식은 국영 부문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후방산업과 전략산업을 독점화하는 것이다.

p.231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까지 살펴보게 되었다. ” 나는 이 문장을 거듭 강조하며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반드시 강력하고 명확한 집행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283
중국.. 고위급은 다양한 관점의 대표들이 고루 포진되도록 구성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배려 없이 모두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선임... 외교적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강경파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적대국이다. “전략적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 세계 경제 무역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전략적 디커플링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재균형이어야 한다... 재균형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제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금 인하, 규제 철폐, 합리적 보조금과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반도체법 예시.. 강력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 이러한 관세는 결국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동맹국에게로 되돌려 줄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불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넷째, 양국 간 투자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 인바운드 투자를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섯째,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 우리 기술의 수출 통제는 그야말로 필수적..

p.312
석유,가스 회사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isds 찬성 로비활동은 하룻밤 사이에 무산되었다. isds에 찬성하는 이데올로기 전사들은 이데올로기만 남았을 뿐 탄약이 바닥났다. 그들은 신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돈도 원했다..

p.315
새 협정에 일몰제... 협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정책 입안자들이 협정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게 거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의 분배가 협정 전에 기대한 것과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

p.378
미국의 무역정책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할 뿐더러 경제가 가장 활기찬 지역이기도 하다.
인도... 인도와 미국은 천성적으로 우방.. 둘다 민주주의 국가다. 앵글로 색슨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고 인도계 미국인이 4백만명이 넘는다.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 및 군국주의가 양국의 최대 지정학적 관심사다..

p.427
많은 회원국이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를 바란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한 수수료는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p.432
무역에도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소비재 가격이 저렴해지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진다. 더 많은 수입은 더 적은 제조를 의미한다. 무역적자는 국부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의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 희생 없는 자유무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