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2
펜타곤, 2018 국방 전략서
오늘날 우리의 경쟁력 있는 군사적 우위가 약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는 테러가 아닌 국가간 전략 경쟁이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고려 사안이다.. 이 전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명확하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감소, 동맹과 우방간 결속력 약화, 그리고 우리의 번영과 생활양식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p.33
국방 전략서의 전제는 명확하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무분별하게 관여했던 미군들을 불러들여 재편과 재무장을 단행하는 것. 그렇다면 미군이 물러난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동맹과 우방이 메꿔야 한다는 취지다.
p.44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민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례, 미국 정부가 침공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를 버릴 준비가 돼 있었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우크라이나인이 내세우는 방위 명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개입 비용을 줄이면서 대러시아 압박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p.45
트럼프, 바이든 정부 모두 일관되게 거대 패권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비용’을 강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는 필연적이다.
p.54
이제는 압박은 미군 주둔 비용에서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 동맹 오커스...세 나라는 호주 해군의 원자력잠수함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왜 호주에는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했는가? 인도태평양 바다는 광범위하다.. 연료 재보급 없이 장기 운항할 수 있는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와 공유하겠다는 것은 패권 경쟁에서 호주의 적극적인 역내 참여를 기대하기 때문.
p.66
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는 필독서로 지정된 책이 있다. “초한전”이 바로 그것이다. 제한없는 전쟁 unrestricted warfare 를 뜻한다. 중국 공군 소속 대령 2명이 저술한 군사 전략서다. 초한전을 수행하기 위한 24가지 전법을 제시.. 종래의 군사 전법, 비군사 분야의 전쟁 수행(금융, 무역, 자원, 경제원조, 법률, 제재, 언론, 이념), 마지막으로 군사영역을 초월한 초군사 분야의 전쟁 수행방식(외교, 인터넷, 정보, 심리, 기술,밀수, 마약, 사이버전)
공격 측은 영역을 취사선택해 소수의 병력을 거느리고 치고 빠질 수 있다. 반면 수비 측은 적이 어디를 기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에 요새를 구축해야 한다.. 공격과 수비 측 간 비용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것.. 초한전 교리의 등장으로 미국으로서는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을 방어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한에 가까운 공터에 더 이상 홀로 요새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p.80
도련선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지...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한국은 방어에는 취약하지만 공격에는 유리한 양날의 검.. 미사일 등을 동원해도 침몰시킬 수 없는 불침 항공모함이다. 타이완 유사시 병참 기지 역할도 넉넉히 할 수 있다.
p.102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핵폭탄을 맞는 순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적 관점에서는 전쟁 개시 첫날에 해당하는 순간이죠. ... 핵 피폭으로 인한 대량 인명 손실의 참혹함을 간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응징 보복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막 시작된 것일 뿐이죠.“
흔히들 한쪽이 핵을 쏘면 다른 쪽 역시 핵 보복 공격을 해 서로가 멸망하는 게임 오버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함부로 핵을 쏘지 못한 것.. 상호 확증 파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이 시작될 경우 승리를 결정 짓는 요소는 2차, 3차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가 양이다. 그리고 이런 보복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 총량이다.
p.150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는 돈이 많이 든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2021년부터 10년간 미국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데만 63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6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미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의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그만큼 한국에 돈과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축소 또는 철폐를 의미한다.
p.156
미국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전쟁이야말로 국가 존립 위기 사태를 의미... 반면 북한의 핵 역량으로는 미국 전체를 핵 재앙에 휩싸이게 하지 못한다. 미국에 대한 제한적인 핵 공격은 오히려 미국의 보복 심리를 자극한다.
..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만으로는 사유가 부족.. 중국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야 설득할 명분이 생기지만 그러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전방위 보복을 감수해야 함
p.285
펜타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전개될 다양한 각본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이유다. 미군이 타이완 사태에 개입할 경우 동맹으로서 한국은 ‘연루’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과의 역할 분담,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 미국에게 어떤 억제력 보장을 받을지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p.299
중국과 러시아라는 최우선순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문제’의 관여는 동맹과 우방에 맡기고 미국은 뒤로 빠진다. 한편 최우선 위협은 미국 홀로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동맹과 우방의 부담 분담을 늘려 거대 패권 경쟁에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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